<aside> 📌 오늘의 핵심 3가지

• 🔴 연방정부가 어제(14/10)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에 30% 최소 세율을 매기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 시행은 1/7/2028이고, 같은 법안에 네거티브기어링·양도소득세 개편의 다음 단계('신축 주택' 정의와 제한 예외)가 함께 들어 있다. 상원은 오늘(15/10) 법안 내용을 상원 경제법안위원회에 미리 넘겼고, 보고 기한은 13/11이다.
• 🟡 ABS가 오늘(15/10) 발표한 9월 노동력 통계에서 취업자는 한 달 새 39,300명 줄었고, 실업률은 4.7%였다(계절조정). 시장 예상은 취업자 약 2만 명 증가였다. Reuters는 발표 뒤 시장이 본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발표 전 66%에서 90% 가까이로 올라갔다고 전했다.
• 🟡 Cotality가 오늘(15/10) 확정한 11/10 마감 주 수도권 통합 최종 낙찰률은 44.1%로 6월 말 이후 가장 낮고, 4주 연속 내렸다. 브리즈번은 21.8%로 18년 만의 최저 수준 근처에 머물렀다. 시드니는 45.6%였고, 멜버른은 49.8%로 수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aside>

오늘의 큰 그림: 재량신탁으로 자산을 가진 투자자의 세금 계산을 바꿀 법안이 의회에 올랐고, 고용이 꺾이면서 11월 추가 인상 기대는 크게 줄었다. 오늘 심층에서는 이 법안이 부동산 투자자에게 무엇을 바꾸는지 — 신탁 최소세와 '신축' 투자에 남겨 둔 세제 혜택 — 를 재무장관 연설과 법안 설명 자료로 해부한다.

1️⃣ 부동산 정책·세제 — 재량신탁 30% 최소세 법안 상정, 네거티브기어링 개편 다음 단계도 함께

• [전국]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어제(14/10) 하원에 세제 개편 3차 법안(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3) Bill 2026)을 상정했다. 1/7/2028부터 재량신탁의 수탁자가 신탁 과세소득에 30% 최소세를 내고, 법인이 아닌 수익자는 그 세금만큼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다. 고정신탁·자선신탁·장애인 특별신탁·연금기금과 1차 산업 소득은 제외된다(재무장관 2독회 연설 14/10).
• [전국] 같은 법안에 네거티브기어링·양도소득세 개편의 다음 단계도 들어 있다 — '신축 주택'의 정의를 법에 넣고, 부담 가능 주택·공공 주택·빌드투렌트(BTR) 등을 네거티브기어링 제한의 예외로 두는 내용이다(재무장관 보도자료 14/10). Accountants Daily가 전한 법안 설명서는 신축 주택에는 50% 양도소득세 할인도 계속 쓸 수 있다고 적었다(14/10). 개편 본체의 시행일(1/7/2027)은 그대로다 — 259일 남았다(ATO).
• [전국] 법안이 아직 하원 심의 중인 가운데, 상원은 오늘(15/10) 법안 내용을 상원 경제법안위원회에 미리 넘겼다 — 보고 기한은 13/11이다(호주 의회). 야당은 법안에 반대하고 녹색당은 상원 조사를 요구해 왔다(The Urban Developer 14/10).
• [시드니] NSW 노동당 정부는 오늘(15/10), 재선되면 연방 법안의 경과 조치인 'Excluded Election Trust' 선택을 하는 재량신탁이 주 인지세를 내지 않도록 주 차원의 면제 장치(rollover relie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 협의는 연방 의회가 법안을 확정한 뒤 시작한다(NSW 주정부 15/10).
• [멜버른] 빅토리아 주정부는 어제(14/10) 부재 소유자 토지세 할증(AOS)을 개발 사업에 한해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개발촉진 프로그램(Development Facilitation Program) 기준을 충족하면 공사 기간 중 할증을 면제하고, 주거 개발은 완공 뒤 최대 2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꾼다. 콜린 브룩스(Colin Brooks) 주 재무장관은 *"부담 가능 주택을 지으면, 노동당 아래에서는 세금을 덜 낸다"*고 말했다(원문: "build affordable homes and under Labor you pay less tax" · 빅토리아 주정부 14/10).
• [브리즈번] 퀸즐랜드 주 계획정책(SPP) 개정 초안의 의견 접수는 26/10(월) 밤 11시 59분에 마감한다 — 11일 남았다(퀸즐랜드 주정부 의견 수렴 페이지).

<aside> 💡 → 한마디로: 신탁·네거티브기어링 세제의 다음 단계가 의회에 올랐고, 다음 일정은 13/11 상원 위원회 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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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공급·디벨로퍼 — 퀸즐랜드 $24억 기반시설 기금, 시드니 파라마타 BTR 320가구·멜버른 오클리 사우스 1,100가구

• [퀸즐랜드 · 정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만든 $24억 기반시설 기금(Infrastructure Activation Fund)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The Urban Developer가 전했다(14/10) — 다만 사업을 맡은 퀸즐랜드 경제개발청(EDQ) 안내 페이지는 15/10 현재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을 '추후 공개'로 적고 있다.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없어 묶여 있던 택지를 풀어 주택 51,368가구(첫 주택 구매자용 20,547가구 포함)를 짓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7억 9,800만(주·연방 절반씩)과 연방이 뒷받침하는 무이자 대출 약 $16억으로 구성되고, 주택은 2033-34년까지 8년에 걸쳐 공급될 것으로 봤다.
• [시드니 · 민간] 파라마타 해리스파크(Harris Park)의 빌드투렌트 사업(Gregory Place)이 약 320가구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다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2022년 처음 공람한 483가구안에서 줄었고, 절반은 시세의 80% 임대료로 15년 이상 부담 가능 주택으로 운영하는 안이다. 주 독립계획위원회(IPC)가 지역 의견을 받고 있다(The Urban Developer 14/10).
• [멜버른 · 민간] 빅토리아 계획장관이 Sterling Global이 가진 오클리 사우스(Oakleigh South)의 옛 채석장·매립지 18.8헥타르를 주택 1,100가구 용지로 용도 변경했다(The Urban Developer 13/10). 카운슬은 반대했고, 10%는 부담 가능 주택이다. 실제 사업은 추가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골드코스트 · 민간] Bastion Group은 서퍼스 파라다이스 30층 타워($2억) 승인을 받았다 — 주거용 아파트 25가구와 단기 숙박 75실이다(The Urban Developer 14/10).

🏗️ DA 레이더

• [브리즈번 · Herston] 40 Fleming Rd — 철거·건축 공사·다세대 주택(multiple dwelling) 용도 변경·토지 분할을 함께 담은 신청이 접수됐다(14/10). 접수 단계 — 승인 전 변경·반려 가능하다. 영향평가(impact-assessable) 대상이다.
• [브리즈번 · Everton Park] 188 Old Northern Rd — 다세대 주택 용도 변경과 토지 분할 신청이 접수됐다(14/10). 접수 단계 — 승인 전 변경·반려 가능하다. 영향평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