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오늘의 핵심 3가지

• 🟡 RBA 크리스토퍼 켄트(Christopher Kent) 총재보는 어제(19/10) 대담에서 지금 금융 여건을 "다소 긴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사회가 회의 때마다 묻는 질문은 "충분히 긴축적인가"라고 말했다(RBA 녹취).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빨리 덜 빡빡해졌다는 지표들이 있다고 했고, 판단 재료로 다음 주(28/10) 물가를 꼽았다. 시장이 매긴 3/11 인상 확률은 17.1%로 그대로다(CentralBank.Watch 19/10 기준).
• 🔴 분양 단지 개발사 Stockland는 19/10 ASX 공시에서 7~9월 분기 마스터플랜 단지 구매 문의가 10,452건으로 1년 전(36,551건)보다 71% 줄었고, 순판매는 1,506건으로 29% 줄었다고 밝혔다(The Urban Developer). 타룬 굽타(Tarun Gupta) 대표는 원인으로 금리와 연방 세제 변화를 들었다. 켄트 총재보도 같은 날 세제 개편이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투자자 대출을 누르고 있다고 했다.
• 🟡 SQM Research가 20/10 갱신한 주간 호가 임대료에서 시드니·멜버른 유닛은 한 달 새 1.0%·1.4% 내렸고, 단독주택은 1.8%·0.5% 올랐다. 브리즈번은 통합 호가가 한 달 0.4% 올라 주 756.05달러다. </aside>

오늘의 큰 그림: RBA 켄트 총재보는 세제 개편이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주택 쪽을 누르고 있다고 답했고, 같은 날 업계 숫자(구매 문의 71% 감소)가 그 말을 뒷받침했다. 그래도 RBA의 질문은 '충분히 긴축적인가'이고, 첫 답은 다음 주 물가에서 나온다. 오늘 심층에서는 '세제가 RBA의 일을 대신했나'라는 질문을 켄트 총재보의 답과 숫자로 따라간다.

1️⃣ 부동산 정책·세제 — RBA '세제 개편은 금리와 같은 방향', 신탁 법안 의견서 마감은 29/10로

• [전국 · RBA 평가] 켄트 총재보는 19/10 Commonwealth Bank 글로벌 마켓 콘퍼런스 대담에서 "주택 세제 개편이 RBA의 일을 이미 많이 하지 않았느냐"는 청중 질문에 세제 개편이 통화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RBA 녹취). 투자자 대출에 미친 효과로 보면 최근 금리 인상기 가운데 큰 편에 드는 움직임이고, 세제 개편이 투자자 유인에 준 영향 탓이라고 했다. 다만 금리 효과와 세제 효과를 정확히 나누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전국 · 신탁 법안] 재량신탁 30% 최소세와 네거티브기어링·양도소득세 개편 후속 조항을 담은 세제 개편 3차 법안의 상원 경제법안위원회 의견서 접수 마감은 29/10(목)이다 — 9일 남았다(호주 의회 위원회 페이지 20/10 조회). 위원회 페이지는 19/10까지 마감을 26/10로 안내했고(본지 19/10호도 이 안내로 '7일 남았다'고 전했다), 지금은 29/10로 바뀌었다. 공청회는 5/11·6/11 캔버라에서 열리고, 보고 기한은 13/11 그대로다. 네거티브기어링·양도소득세 개편 본체의 시행일(1/7/2027)까지는 254일 남았다(ATO).
• [전국 · 신탁 해설] ABC는 20/10, 이 법안 아래에서 세율이 60%까지 갈 수 있다는 비판은 특정 경우에 맞는 말이라고 정리했다 — 재량신탁에서 '버킷 컴퍼니'(신탁 소득을 넘겨 법인세율로 묶어 두는 회사)로 가는 돈은 신탁세 30%와 법인세 30%를 두 번 내게 되기 때문이다(ABC 20/10). 가족 수익자에게 나누는 돈은 환급 규칙이 있어 두 번 과세되지 않는다. ABC는 신탁을 부동산·사업 등 자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설명했고, 다니엘 멀리노(Daniel Mulino) 재무부 부장관(Assistant Treasurer)은 18/10 방송에서 이 질문에 "상황마다 다르다"고만 답했다.
• [시드니·멜버른 · 스탬프 듀티] 경제 연구소 e61 Institute는 스탬프 듀티(주택 취득 때 내는 주 정부 세금)를 없애면 NSW에서 해마다 약 100,000건, 빅토리아에서 약 90,000건 주택 구매가 늘 수 있다고 추정했다(ABC 20/10). NSW 재무부의 2022년 보고서는 스탬프 듀티를 매년 내는 토지가치세로 바꾸면 장기적으로 주 안의 자가 보유가 약 6.6% 늘 수 있다고 봤다. 지금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곳은 ACT(20년 계획)뿐이다. 다만 같은 기사에서 Grattan Institute의 주택 전문가 매슈 보즈(Matthew Bowes)는 장점이 있어도 토지세는 정치적으로 덜 환영받을 수 있다고 했다(ABC 20/10).
• [브리즈번] 퀸즐랜드 주 계획정책(SPP) 개정 초안의 의견 접수는 26/10(월) 밤 11시 59분에 마감한다 — 6일 남았다(퀸즐랜드 주정부 의견 수렴 페이지).

<aside> 💡 → 한마디로: RBA 켄트 총재보가 세제 개편을 금리와 '같은 방향'의 힘으로 공개 평가했고, 그 세제를 마무리할 신탁 법안은 의견서 마감이 29/10로 사흘 늦춰졌다 — 다음 관문은 11월 초 공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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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공급·디벨로퍼 — Stockland 구매 문의 71% 감소, 멜버른 Macaulay 939가구 승인

• [전국 · 민간 수요] Stockland는 19/10 ASX에 7~9월 분기(회계연도 2027년 1분기) 마스터플랜 단지 구매 문의가 10,452건이라고 보고했다 — 1년 전 같은 분기(36,551건)보다 71%, 직전 분기(20,183건)보다 약 50% 적다(The Urban Developer 19/10). 순판매는 1,506건으로 1년 전(2,117건)보다 29% 줄었다. 회사는 퀸즐랜드 수요가 전국 시장과 함께 둔화하고 있고, NSW는 구매 여력 제약이 판매에 영향을 주며, 서호주(퍼스가 속한 주)는 더 균형 잡힌 상태라고 밝혔다. 문의 감소 일부는 문의가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져 상쇄됐다.
• [멜버른 · 민간·승인] 비은행 대출사 Metrics Credit Partners가 멜버른 북부 Macaulay의 939가구·$5억 400만 규모 단지 승인을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받았다(The Urban Developer 19/10). 기존 사업자가 받아 둔 승인(519가구)보다 420가구 늘린 계획으로, 분양·임대용(build-to-rent)을 섞고 슈퍼마켓·광장을 넣었다. 가구의 16%는 시세보다 30% 낮은 값에 등록 주거기관에 파는 저렴 주택으로 배정됐다. Metrics가 부지를 사들인 2024년 말 컨설턴트(Tract Consultants) 보고서는 기존 승인안이 당시 시장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 [시드니 · 민간] Mirvac은 그린 스퀘어(Green Square) 3단계($3억 3,600만)의 수정안을 다시 전시했다 — 14·19·21층 세 동은 그대로 두고, 임대 전용(build-to-rent) 가구를 511가구에서 504가구로 조정했다(The Urban Developer 19/10). 비주거 면적은 1,846㎡에서 3,572㎡로 두 배 가까이 늘렸고, 의견은 30/10까지 받는다.

🏗️ DA 레이더

• [브리즈번 · Indooroopilly] 21 Riverview Tce — 다세대 주택(multiple dwelling) 용도 변경 신청이 승인됐다(19/10). 영향평가(impact-assessable) 대상이다.
• [브리즈번 · Cannon Hill] 1068 Wynnum Rd — 다세대 주택과 쇼핑센터를 묶은 용도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19/10). 영향평가 대상이다. 접수 단계라 승인 전 변경·반려될 수 있다.
• [브리즈번 · Kangaroo Point] 23 Castlebar St — 주·지방 문화유산 지정 부지에서 다세대 주택 용도 변경·일부 철거·건축 공사를 함께 신청한 건이 접수됐다(19/10). 영향평가 대상이고, 접수 단계라 승인 전 변경·반려될 수 있다.
• 세 건 모두 공급 규모(가구 수)는 공개 요약만으로 알 수 없다. 출처는 브리즈번시 개발허가 창구(BCC Development.i, 20/10 조회분·직전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