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취기준은 단순히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과 규제가 실제 매체 자료의 제작·유통·수용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고 그 적절성까지 판단하는 활동이 핵심입니다.
다음 두 개념을 구분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사회적 규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동체가 지키기를 기대하는 기준
예: 보도 윤리, 댓글 예절, 출처 표시, 플랫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사회적 규제: 법률·제도·행정 조치 등을 통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보호하는 장치
예: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청소년 이용 등급, 방송 광고 규제
실제로 수정·삭제·차단·연령 제한된 매체 자료를 찾아 그 원인을 분석하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