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복지카드를 운영하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복지포인트는 금액과 관계없이 12월 31일에 소멸시키는 회사입니다.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결제를 취소했는데 소멸 기한이 지나 이월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답변]

• 소멸된 복지포인트를 개인이 결제 취소한 경우 이월해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소득 귀속시기가 애매해질 수 있어 이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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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복지포인트는 규정상 소멸 기준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이월해 주려면 규정 근거와 형평성, 소득 귀속연도 처리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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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과세 실무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이월하면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볼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 한 직원에게만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직원의 이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결제 취소 등 사유별 예외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제 취소가 소멸일 이후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연말 일정 기간 전까지 결제를 확정하도록 공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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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매년 12월 초에 잔여 포인트와 소멸일, 결제 취소 시 복원 불가 원칙을 함께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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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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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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