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해외출장을 가는 직원의 출국일이 휴일인 경우 그날을 휴일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줘야 하는지 다른 회사의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 휴일근로로 처리하지 않고 출장 일비만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 출장 규정에 따라 주말 출발이라도 출장일수에 포함해 외화로 일비를 지급한다는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 해외출장수당을 지급하면서 휴일 이동을 휴일근로로 인정해 대체휴가를 부여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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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휴일 출국이 회사 지시나 업무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휴일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휴일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휴일대체, 보상휴가 중 처리 기준을 출장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일비는 실비 성격이어서 휴일근로 보상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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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출장 중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휴일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사용자의 지시로 휴일에 이동해야 했는지, 이동 중 업무 수행이나 인솔 등이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정해석도 일률적이지 않아 노사 간 약정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일 출국을 선택했다면 휴일근로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 출장 일비는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 보전 성격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보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주휴일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사전에 대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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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출장 규정에 휴일 이동 시 처리 기준(대체휴가 부여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출장 품의 단계에서 휴일 출발이 회사 필요에 따른 것인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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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