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오랜만에 육아휴직자가 생겨 휴직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급여 신청을 진행하는데,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답변]

•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고 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등본은 공단 쪽에서 조회가 가능해 굳이 필요하지 않고, 자녀 주민등록번호 확인 목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 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 납부예외나 납입고지 유예 신고도 함께 하면 좋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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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가족관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 시작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 휴직자 고지유예 신고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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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근로자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 자녀 관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금은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휴직자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고 복직 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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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육아휴직 개시 시 제출 서류, 보험 신고, 지원금 신청을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면 수년 만에 발생해도 누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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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