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하려고 지은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대로 비워 두자니 관리비와 이자가 나가니, 우선 월세라도 놓자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살기 시작하면, 세금 판이 바뀝니다. 신축할 때 돌려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시행사·건설사 대표님들이 이 순간에 꼭 따져 봐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한 시행사가 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지었어요. 공사비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환급)받았고, 사용승인도 났죠. 그런데 분양이 잘 안 돼서 100세대를 개인에게 임대했습니다.
담당 실무자는 "임대한 면적만큼 과세비율을 다시 계산해서, 공제받은 세액 일부를 정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방식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부가세법은 주택 임대를 면세로 정하고 있어요. 이때 '주택'은 서류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로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어도, 사람이 늘 살면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원래 과세사업(분양) 용으로 지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죠. 과세용으로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주택 임대)에 쓰면, 법은 이를 "그 건물을 판 것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어요. 이걸 면세전용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면적으로 나누는 정산은 처음부터 "몇 층은 과세, 몇 층은 면세"처럼 예정면적으로 나눠 공제한 경우에만 쓰는 절차예요. 전부 과세로 공제받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예외를 하나 인정해요. 분양하려고 지었는데 팔리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간주공급이 아니라고 봅니다(서면3팀-1634, 2005.9.27.).
문제는 어디까지가 '일시적'이냐는 거죠. 국세청이 면세전용으로 본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서삼46015-11786, 20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