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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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법률은 C-VALLEY 도시 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역할극 환경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법률은 C-VALLEY 도시에 접속한 모든 시민, 공무원, 사업자, 조직 및 단체에 적용된다.

🔵제3조 기본 원칙

  1.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4.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 처벌할 수 없다.
  5. 경찰은 체포 및 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4조 처벌 기준

  1. 처벌은 과태료, 벌금, 구금, 물품 압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처벌을 합산할 수 있다.
  3. 자수, 초범, 수사 협조, 피해 복구 여부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
  4. 도주, 증거인멸, 상습범죄, 공무원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
  5. 구금시간은 현실 시간 기준 분 단위로 적용한다. (최대 20분)

🔵제 5조 법률의 해석 본 법률은 사건의 경위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의 경우 경찰 및 고위간부의 판단하에 결정된다.

🔵제 6조 수배 해당 범죄의 용의자로 판단되는 자가 도주할 경우, 경찰간부의 지시에 따라 상대를 수배/추적할 수 있다.

🔵제 7조 자격정지 공무직 (경찰, EMS 등)의 직무행위 도중 범죄를 저지르고 그 수위가 중대하다 판단되는 경우 경찰간 부 및 서버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직무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시킬 수 있다.

🔵제 8조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현재 행해지는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즉각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한 범 죄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바디캠 녹화본을 통해 수사담당 경찰의 직권 범위 내에 판단하며, 필요 시 고위급 간부의 판단 및 판 결을 우선한다.

🔵제 9조 총기 사용

  1. 시민 또는 경찰에게 총기가 사용되는 경우
  2. 차량으로 사람을 고의로 공격하는 경우
  3. 중범죄자가 무기를 버리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는 경우
  4. 인질의 생명이 즉각적으로 위험한 경우
  5. 폭발물이나 중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경찰은 상기 상황에서 총기 사용이 가능하며, 단순 도주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는 비살상 장비 및 테이저건을 활용하여 제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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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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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속도 위반 ㄴ 지정된 최고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 시내 100km 서부,동부고속도로 150km 과태료 : 100,000원

🔴제 2조 신호 위반 ㄴ 교통신호무시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위반하는 행위 과태료 : 100,000원

🔴제 3조 차선 위반 ㄴ 도로에 정해진 실선 및 중앙선 침범 ,역주행 행위 과태료 : 100,000원

🔴제 4조 불법 주정차 ㄴ 도로, 병원, 경찰서, 소방시설, 출입구 등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 과태료 : 100,000원

🔴제 5조 난폭운전 ㄴ 상기 도로교통법을 2개 이상 위반 행위 벌금 : 300,000원 구금 : 5분

🔴제 6조 뺑소니 ㄴ 사람과 교통사고발생시 조치를 안하고 합의없이 도주하는 행위 벌금 : 500,000원 구금 : 6분

🔴제 7조 교통사고 ㄴ 차대차 사고만 해당 / 인명피해 확인 시 가중처벌 / 상호 합의 시 훈방조치 벌금 : 200,000원 구금 :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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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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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지시불이행 및 공무집행방해 ㄴ 공무원 지시 불이행 하는 행위 (경찰만 해당) 벌금 : 50,000원 구금 : 5분

🔴제 2조 허위신고 ㄴ 경찰이나 구급대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거나 장난 신고를 하는 행위. 벌금 : 100,000원 구금 : 5분

🔴제 3조 기물파손 ㄴ 사업장, 개인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 합의 시 훈방조치 벌금 : 150,000원 구금 : 5분

🔴제 4조 불법무기 소지 ㄴ 허가되지 아니한 총기 및 무기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RP용품 포함) 벌금 : 200,000원 구금 : 7분 (불법 물품 압수)

🔴제 5조 과실치사 ㄴ 의도는 없었으나 상대방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벌금 : 500,000원 구금 : 10분

🔴제 6조 사칭 및 사기 ㄴ 상대방을 사칭하여 재물 등의 이득을 얻는 행위 / 공무원 사칭 시 가중처벌 벌금 : 300,000원 구금 :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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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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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절도 ㄴ 차량 절도 및 일반 절도 해당 / 도주 시 가중처벌 벌금 : 500,000원 구금 : 10분 (절도 물품 몰수)

🔴제 2조 강도 ㄴ 사업장 및 개인 등에 한해 폭행, 협박 등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 벌금 800,000원 구금 : 15분 (강도 물품 몰수)

🔴제 3조 폭행 ㄴ 흉기 등을 포함해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벌금 : 300,000원 구금 : 5분

🔴제 4조 납치 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행위 벌금 : 500,000원 구금 8분

🔴제 5조 살인 ㄴ 상대에게 고의로 상해 등을 입히거나 살해하는 행위 / 공무원 살해 시 가중처벌 벌금 : 1,000,000원 구금 10분

🔴제 6조 조직범죄 ㄴ 7인 이상의 인원이 모여 단체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벌금 : 3,000,000원 구금 20분

🚑EMS는 서버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EMS 납치/계획살인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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