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주거용 임대로 돌리면 '면세전용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 미분양 오피스텔을 월세로 돌리면, 공제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나요?에서 드렸어요.

그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거죠. "그럼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공사할 때 공제받은 부가세만큼 돌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국세청 해석은 다릅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낼 수 있어요.

원칙: 간주공급은 '시가'로 계산해요

간주공급은 실제로 판 게 아니라 판 것으로 '보는' 거라, 받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법은 과세표준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로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4호).

시가는 1순위가 남과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단지에서 다른 호실을 분양한 가격이 있다면, 그게 시가가 됩니다.

예외: 사업에 쓰던 건물은 '취득가에서 깎은 금액'

회사가 사업에 쓰면서 감가상각하던 건물이라면 계산이 달라요. 이때는 시가 대신 공식을 씁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분양용 건물은 어느 쪽일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팔려고 지은 건물은 회계상 재고자산(상품) 이에요. 사업에 쓰는 유형자산이 아니라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도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그래서 국세청은 이렇게 회신했어요.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예요(실제 사례 금액 아님).